제주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지난 2021년 9월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00일, 그리고 19초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편이 공개됐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말과 함께 돌진하여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는 살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며 곧바로 속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